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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마당/네트워크

시민가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책마당, '지역사회와 공공성'

<시민과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책마당 지역사회와 공공성>

 

 

 

아직 가시지 않던 늦더위로 무더웠던 9, 사단법인 마을은 ‘2014년 희망정책박람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평범한 시민도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책제안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바로 ‘2014년 서울마을이야기개막식이 열린 920, 서울시청 6층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공공성이란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책마당이 바로 그것이다!

 

마을넷 연석회의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마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정책마당에서는 주민제안사업 또는 각종 자문회의에 등장하였던 주민, 활동가,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만나 7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마을의 새로운 메시지를 나누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소통해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지역사회와 공공성토론회 현장을 소개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현장스케치를 보시고 그날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되새김질 해보시기를^^ 

 

1. 취지와 목적

지역사회와 공공성토론회는 시민이 정책수립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마을)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 필요성과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시민과 전문가에게 의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종합 질의 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수렴된 내용은, 주요이해관계자를 통해 실천을 구체화하는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강의 내용

진행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이름

소속

14:00~15:00

공원은 마을의 공유자산

우리. 동네.

우리의 공유자산, 열린 공원,

그리고 열린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재활용율 66%로 가는길,

마을에 뿌리내린 재활용정거장

‘Zero Waste, Seoul 2030’

정책 실현을 위한 해법을 제안합니다.

안성민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 마포구 인큐베이터

마을과 생활체육

마을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활동을 제안합니다.

권민혁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놀이의 마을가능성

사라져가는 놀이, 잃어가는 놀이터!

마을의 힘으로 되살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현숙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돌봄사업 팀장

마을과 대학이 만났을 때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연세대 '마을학개론'수업을 소개합니다.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5:00~15:10

휴식

15:10~17:00

공동체토지신탁으로 

마을토지의 공공성 회복하기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면 

주거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나호철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

마을 학교, 마을 학교, 마을학교

마을의 중심에는 마을학교가,

마을학교의 중심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마을학교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김복남

서울시 마을학교자문위원

질의응답 및 토론

 

3. 진행 현황

일정

시간

장소

사회자

발표자

참석인원

만족도

(5점만점)

920

14:00~17:00

서울시청

6

기획상황실

최순옥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

7

76

3.8

 

공원은 우리 마을의 공유자산 우리, 동네,

- 이강오(서울 그린트러스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이강오 사무처장. 마을의 공유자산의 하나로 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동네 공원의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숲과 공원에 관심을 갖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가 잘 되려면 이용을 많이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은 놀이공간으로도 교육의 공간으로도 또 장터가 열리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다각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또 마을 공유자산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이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주인인 것처럼 또한 공원의 주인입니다.”

주민의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토지 확보에 나서고,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의 안성민. 재활용률을 높이는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활용 정거장은 주민들이 직접 정거장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서 관리인의 설명을 듣고 캔, , 플라스틱 등을 선별해서 버리는 방식이다.

“1인 가구인 저는 쓰레기 버리는 일이 굉장히 미숙하고 낯설어요. 재활용 정거장은 게다가 더 번거롭지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내가 사는 골목길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본질적으로는 자연의 고갈, 환경의 오염 등 전 지구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대안인 거죠.”

재활용 정거장은 안씨의 거주지이기도 한 마포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마포구 외에 여러 지역에서도 실시중이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복합적이다.

재활용 수거 정책이 바뀌면서 정책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 또한 서울시, 구청과 주민센터, 기존 분리수거 대행업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에서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수익은 줄어들 수 있겠죠. 주민은 적게는 10미터, 많게는 40미터까지 걸어야 하는 데다가 일일이 직접 분리배출해야 하니 불편할 테고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주체까지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안성민 씨가 제안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쓰레기가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잘만 선별해 쓰면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지역과 공동체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순환구조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보상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주민 개개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의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의 주체가 영리 사업체가 아닌 공공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주민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정거장에서 시작된 안성민 인큐베이터의 상상은 되살림 마을공동체까지 이어졌다. “재활용 정거장이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서 자원 되살림 혹은 되살림을 주제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까지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활용 정거장 공동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재 서울시 계획에도 있는데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생활체육 권민혁(단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권민혁 교수.

생활체육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권민혁 교수는 마을 안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활동을 제안했다. 권민혁 교수는 저는 사실 마을살이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활체육 동호회를 비롯한 체육활동이 마을살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체육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낮죠. 그런데 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2010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하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5점 정도가 높다. 또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행복지수는 6.87점으로 주 1~2회 하는 집단의 7.2점에 비해 0.8점이 낮았다. 운동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다.

또한 권민혁 교수는 체육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사회적응력도 높고 신뢰도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정책연구 결과 중 청소년의 체육성적과 부모 신뢰도, 교사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체육 성적으로 보면 매우 못함의 학생의 부모 신뢰도는 33.4, ‘운동을 매우 잘함의 학생 부모의 신뢰도는 35.4로 차이가 납니다. 교사 신뢰도 역시 각각 7, 8점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또 과목별 성적과 친구수를 비교해보니 체육을 잘하는 학생이 친구가 8.8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어 잘하는 학생은 7.82명이고, 수학은 8.36명이에요.”

 

놀이의 마을가능성 이현숙(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놀이를 회복하자고 제안한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돌봄사업 팀장 이현숙 씨.

 

놀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방법으로 이현숙 팀장은 서울을 놀이친화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12살 되기 전까지 자연에서 노는 50가지 방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놀이시간을 되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놀이헌장을 제정해보자는 안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놀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도 제안합니다.”

놀이가 있는 골목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가 점거하여 놀기는커녕 자유롭게 다닐 수조차 없는 골목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골목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옛날에는 골목마다 평상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평상에 나와 놀았잖아요. 차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골목평상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현숙 팀장은 놀이시간을 지정하여 놀이시간을 보장하자는 제안까지 나아갔다. 초등학생은 100시간, 중학생은 70시간으로 놀이시간을 지정하고,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지정하여 놀이와 문화를 즐길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놀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회도 잘 안 한다고 하죠? 동네놀이축제를 열어서 놀이를 통해 삶의 감각을 회복하고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가 흥을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놀 줄 아는 어른들, 놀 줄 아는 아이들이 즐기면서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봐요. 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대학이 만났을 때 이태동(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 교수

이태동 교수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소통을 위한 마을학개론강의를 제안했다.


이태동 교수는 마을학개론이라는 대학 강의를 제안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마을로 간다. 마을로 가서 마을을 재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마을과 함께 고민한다.

학생들은 마을로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마을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소셜 픽션과 구체적 대안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데, 이게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후에 마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정치학과라는 정체성에 맞게 이 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고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선거공약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면, 마을 거버넌스를 책임질 수 있는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에 학생이 오면 새로운 힘이 되니 좋겠지만 사실, 걱정도 많다. 이태동 교수는 학생들의 마을 방문을 마을활의 하나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활과 비슷한 개념으로 마을 일손돕기 정도로 보면 어떨까요? 마을 주민만이 마을을 위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또 이 수업을 통해 마을의 문제도 알게 되고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행정, 지역복지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데, 대학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을학개론을 통해 마을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학개론이란 강의의 주체는 학생과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 주민, 단체, 지방자치단체도 마을학개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을학개론을 통해 마을과 대학이 만나 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이태동 교수. 이 수업이 연세대뿐 아니라 서울 내 다른 학교는 물론 전국 학교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에서는 처음 몇 개 대학이 시작해서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그런 확산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을학개론이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고 마을학개론을 시작으로 대학이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ED 형식의 강의가 연속으로 진행되었지만 정책마당을 찾은 시민, 마을활동가, 서울시 행정담당관은 각 제안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공동체토지신탁으로 마을토지의 공공성 회복하기 나호철(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최연소 발표자, 나호철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

공동체토지신탁이라는 낯선 개념을 설명하면서 

마을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토지가 사유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토지는 만인이 경작할 땅이요 소중한 터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는 내가 가진 재산이며, 그리하여 비싸게 거래될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땅은 오로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부자는 집이 몇 채나 되지만 가난한 이들은 근근이 월세를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호철 학생은 이런 현실을 바꿀 무기로 공동체토지신탁을 들고 나왔다.

집이 없어서 12년 전까지만 해도 떠돌이로 살아야 했던 캐서린은 공동체토지신탁 덕분에 집이 생겼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지만 한 섹터에 모여 사는 8~9가구는 함께 커뮤니티 가든을 관리하고 공동체 활동을 나누는 오픈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캐서린이 사는 집, 그 집을 가능케 한 공동체토지신탁이란 무엇일까. CLT라는 기관은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그 땅에 지역의 특색에 맞게 건물을 건축한다.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거주자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CLT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한다. 이주를 원할 때는 CLT가 정하는 가격에 맞춰 주택을 판매한다. 이 구조가 바로 공동체토지신탁이다. 나호철 학생은 미국의 6개 주에서 시행중인 공동체토지신탁을 직접 보고 왔다.

공동체토지신탁은 제도이자 단체, 새로운 주거형식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입주자들에게는 자산관리에 관해서 교육하고 어울리게 해서 공동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합니다.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곳에 소속되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지역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합니다.”

CLT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매매할 때는 시세 상승이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가격만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나호철 학생은 가격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투자자 등 다양한 영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마을학교, 마을학교, 마을학교 김복남(서울시 마을학교 자문위원회)



김복남 서울시마을학교 자문위원

마을학교의 진정한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김복남 센터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출발한 게 바로 ‘00은대학이라는 이름의 마을대학들입니다. 마을이 캠퍼스고 주민들이 교수인 00은대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을, 만나는 사람들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엄마들이 모여 마을학교를 만들어 방과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대골마을학교, 이미 마포의 다양한 마을들을 연결하고 관계를 형성한 마포마을배움네트워크 등 마을학교는 이미 성공 케이스만 해도 여럿이다. 마을학교 시범운영지역 지원사업으로 9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첫 예산이 지원된 올해, 마을학교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동안 마을대학이 동아리, 평생학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생활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지식이나 기능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복남 센터장은 주민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 스스로 나서고, 협동과 신뢰를 통해 만난 사람이 자원이 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이 되길 꿈꾼다고 말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관계를 통해 마을의 숨은 일꾼을 발견하고 연결하여 필요를 해결하고 그 자체가 일상의 재미와 힘이 되도록 만드는 사업인 만큼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사업 안에서 가장 튼튼히 구축되어야 할 분야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나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마을학교가 중요하다고 또한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을학교의 중요성을 느끼고 중심에 나서고 싶은 열정 있는 사람을 마을학교 교사로 양성해야 한다. 이미 활동중인 교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마을학교를 하고자 하는 주민주체를 대상으로 마을학교 설계와 운영과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학교의 사례와 경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마을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복남 센터장은 마을학교에 관한 지원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지원이라고 했다. “어느 교육자가 한 사람의 생애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학교이고 모든 사람은 학교를 갖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학교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을학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학교의 핵심은 사람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복남 센터장은 마을학교라는 틀에 우리의 상상력을 가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마을학교라는 틀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7가지 제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마을넷 연석회의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마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정책마당 지역사회와 공공성은 이렇게 7명의 제안과 거기에 보태는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정책마당은 주거문제, 마을학교, 재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주제부터 놀이와 생활체육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까지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상상하고, 제안하고, 나누는 자리였다. 앞으로 펼쳐질 마을계획과 여러 사업에 이와 같은 의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려질지 기대해 본다^^


[글쓴이 : 이단비 / 사단법인 마을]

본문 내용 출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웹진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