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마을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정책(청년수당)’에 대해

더 이상의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17,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가 6,309명으로 잠정 집계되 지원대상 3,000명을 2.1배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접수창 검색 건수는 10만에 가깝고 접수 마지막 날인 715() 오후에는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몰려서 써버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의 시행을 두고 서울시와 진행하던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통보하는가 하면, 참여자 접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직권취소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발목잡기도 결국 이 사업의 참여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

 

청년A(29)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10개 이상 취득하고 화려한 스펙을 쌓았으나 몇 년간 취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경쟁적으로 요구되는 스펙 쌓기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의 제공,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시선이라고 말한다.

 

청년B(26)는 만화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원했지만 취업할 곳이 없었다. 만화를 계속 그리고 싶어 한강공원, 대학로를 돌며 캐리커쳐를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고, 남는 시간에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초상화를 그려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B씨는 청년수당이 되면 만화가라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사회와 연계된 폭넓은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청년C()는 청년실업은 개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청년이라는 세대가 겪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한다. 절대로, 절대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항변한다.

 

이렇게 당사자의 절실한 요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지역 사회가 청년들의 손을 잡아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절대 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 12, 청년수당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고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해 5월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근거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 26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라는 것이지 합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정작 가로막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이다. 최근의 사드배치 결정만 보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 지역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과정 또한 합의발표 후 하룻밤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은 중앙정부의 소통불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더 이상 이 정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번 참여자 접수에서 보여준 청년들의 필요와 의지를 계속 외면한다면 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미래 세대에 부끄러운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서울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와 꿈을 설계하기 위해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마을공동체가 그들의 꿈과 자립을 위해 손을 내밀어 지역사회로 안내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년을 품을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다.

 

늦었지만,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의지를 잘 헤아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세대간 분열을 중단하고 청년들의 꿈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6.7.18

 

서울마을넷대표자회의/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Comment +0